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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0:0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다.

다음은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참석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4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Q&A를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복지예산이 이슈다. 앞으로 복지예산 방향성은.

- (현오석 부총리) 절충점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유지가 과제다. 이번 예산안은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 그런 과정에서 복지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공약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내년에도 증세는 배제하나.

- (현) 증세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에 입각해볼 때 증세가 바람직한가. 두번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첫번째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를 비추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증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경제흐름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약 수행에 있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하는게 우선적.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연금 일단 후퇴하는데 나중에는 어떵게 되나

- (현) 현재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 이번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이뤄졌다. 그러한 것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단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선행해야 한다.

▶ 당정협의에서 SOC 최소화한다더니 얼마나 축소했나.

- (이석준 2차관) 지금 실제로 23조원 수준. 추경과 대비해 한 1조 정도 빠진 것이다.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다.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 SOC 확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규모와 내년 경제회복 감안할 때 23조 수준이 적정하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과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 (이) 발표한 안은 70%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소득분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가계부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방문규 예산실장) 행복위에서 공론화 과정 거쳤다. 행복위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다 20만원 수령하는 형식이다.

▶ 세입축소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 (이) 축소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반값등록금 경우 당장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년 연기해서 교육부랑 협의했다. 당초 공약가계부상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방) 반값등록금 재원여건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복지사업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급여에서 개별로 내년 10월부터 바뀐다. 당초계획은 내년 7월인데 공약에 구체적으로 달까지 돼 있지는 않는데 복지부에서 10월 시행하는 걸로 했다.

▶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있다. 모두에게 지급할 때와 차이는. DMZ는 북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 당초 숫자가 약 7조2000억원인데 2000억이 줄어들다. DMZ는 한쪽에서 동의안하면 집행어렵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추이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 상황변화 감안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은 기획을 위한 용역, 터 닦기(지뢰제거)로 구성된다.

▶ 4대 중증질환 예산은

- (방) 4대 중증은 공약가계부했을 때와 숫자 차이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 (이)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등은 논의중이다.

▶ 지방SOC공약중.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빠지나.

- (이) 계속사업있고 신규사업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는 지역별로 지역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되는 사업에 반영했다. 협의해서 구체적 내용 말씀 드리겠다. 지역이견도 있어서.

▶ 4대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데 무료가 아닌가.

- (이) 본인부담 줄여주는 거다. 무료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내년 추경 가능성은 

- (이) 추경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보면 작년에는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입추경 가능성 낮다.

▶ 기초연금 100%와 70%일때 2000억 차이는

- (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해 행복위에서 바꿨다. 70% 대상자는 20만원으로 몰려있고. 당초에는 10만원 기본으로 깔아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로 했었다.

▶ 지역공약사업. 신규와 계속사업 예산 비중은

- (이) 계속은 3.3조. 신규는 돈이 미미하다.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하면 좋겠다. 신규는 700억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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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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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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