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택 8월 28일 이후 등기시 취득세 1%로 감면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5:4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5:40

정부, 취득세율 인하 담은 지특법 개정안 10월중 상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집을 사서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낸 취득세의 절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8.28 대책에서 나온 취득세율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 대상을 8월 28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에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늦어도 10월 안에 6억원 주택 기준 취득세율을 1%로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특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초 대책에서는 9월까지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지만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늦어진데다 국회 의사 일정도 파행을 빚고 있어 10월 중 상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소급적용 시기는 대책이 발표된 8월 28일 이후부터가 유력해지고 있다. 국토부와 안행부가 지방세수 보전 방안과 주택 거래량을 모두 감안할 때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이 가장 적기라는 판단을 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특법 개정안에서 부칙으로 결정되는 소급적용 기간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를 소급적용 기간으로 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통 법률의 소급 적용기간은 정부가 처음 대책을 발표한 날과 해당 법안의 국회 상정된 날 가운데에서 정한다. 
 
하지만 법안 상정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 이후를 소급적용 기간으로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의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통상 정부 제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지특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당과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소급적용 시기도 최대한 정부안과 여당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율 임시 감면 시기가 끝난 이후인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을 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소급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소급적용 기간은 7월 1일 이후부터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세수 보전 방안을 감안할 때 8월 28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지특법 개정안은 오는 12월께 국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