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7년 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상황 떠올리는 월가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5:43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5:43

"장기 부채 악화 차단 위한 노력이 당장 절실" 지적도

[뉴스핌=김사헌 기자] 17년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가 재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듯 미국 주가지수는 지난주 1% 이상 하락했고, 주초에도 이미 주가지수선물이 추가로 하락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월가는 이 같은 상황에 크게 놀라는 눈치가 아니다. 정부 폐쇄가 닥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10월 초에 일부 정부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주말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란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주말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의료보험 개혁법 시행을 연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새 잠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거부하고 이날까지 새로운 의회 소집을 하지 않고있다. 일단 이번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원을 거부할 방침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발동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이 정부 폐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이 양보없이 대치함에 따라,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 사이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 사태는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 해결에 불과 하루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태의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 미 주식-채권, 달러화 일단 약세 예상… "매수 기회'될 수도

만약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그 동안 월가의 상대적인 안정 흐름을 깨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폐쇄 사태가 불과 하루 이틀에 그치고 타협점이 도출될 경우 급격한 증권 가격 하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열릴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폐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 폐쇄 사태의 경우 주가지수가 약 3%~6% 정도로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본다. 한 달 정도 폐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뉴욕 증시가 약 5%~10% 정도 조정받는 상황을 예상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폐쇄 기간이 길어질 리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지난 1995년 12월에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했을 때 S&P500지수는 폐쇄 기간 중 3.7% 하락했다가 그 이후 2월 중순까지 무려 10.6%나 올랐다.

※출처: MarketWatch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의 경우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이며, 일본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가 일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는 의회의 수혜자가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길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2.5% 아래로 떨어지고, 길게는 2% 선도 시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주말 발표 예정인 고용보고서 발표가 연기된다면 금융시장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노동부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번 지표 발표를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고용보고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라는 점에서, 이것이 제 때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도 계속 불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1995년 말 정부 폐쇄 사태 때에도 미국 노동부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1996년 1월 초까지 2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정부 퍠쇄 사태가 종결된 직후인 1월 10일부터는 반등햇다.


◆ 연방정부 폐쇄, 어떤 상황 전개되나

미국 백악관의 계획에 의하면,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 중 82만 5000 명이 일시 해고된다.

항공관제나 사회보장 집행 단위, 우편배달, 입법부 등의 정부 직원들은 전용 예산으로 일하게 되지만, 국립공원이나 국립박물관, 국세청 콜센터와 세무조사 활동, 인구통계국의 통계수집 활동 등 당장 급하지 않은 단위의 업무는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

10월 1일부터 일부 정부 기관이 폐쇄될 경우 미국 동부시각 오전에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 통계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이 얼나마 지속되느냐에 따라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1.4%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폐쇄 사태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원이 상원의 재정 조달법안을 즉시 가결해 백악관으로 보내는 것이다. 양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전쟁을 일단 중지할 경우 가능한 일이지만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다른 수정법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가능성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까지 가야지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각종 여론 조사를 통해 의회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이 드러난 만큼, 내년 중간 선거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을 찾아 타협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후 미국 정부 부채 상한 확대 문제도 남아있게 된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0월 중순이면 정부 보유현금이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10월 하순까지 완전히 국고가 바닥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 상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국채 등급이 강등될 수 있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더욱 큰 이자상환 부담을 강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당장 연방정부 폐쇄 사태나 부채 상한 확대 문제 등 '근시안적' 문제를 벗어나 좀 더 길고 큰 우려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포함해 의료 사회보장 제도 개혁 속에서 발생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재정지출 부담 급격하게 증가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2038년이면 연방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O)의 100%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예상했다. 한 나라의 정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서면 채무 위기국으로 분류되고 등급은 강등될 수 있다.

CBO는 최악의 경우 부채가 2038년에  GDP의 19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시나리오를 첨가했다. 그리스보다 더 열악한 부채 여건이 도래하는 셈이다. "미국은 보장을 줄이거나 조세를 인상하거나 둘 중에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CBO의 엘멘도프 국장은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