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임위 설문조사…세수확대 방안 대립
박근혜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인 올 정기국회의 화두는 역시 경제다. 여야는 각각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회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국회는 또 새 정부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무대이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뉴스핌(NewsPim)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복지후퇴 논란과 증세, 통상임금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견해를 미리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2013년 정기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2013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중산층 소득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3명)과 고소득자 세수항목을 확대해야 한다(3명)는 의견으로 맞섰다.
뉴스핌 설문조사에 응한 기재위 소속 11명의 의원 가운데, 현행 소득공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기타 의견은 4명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그동안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그 중 하나가 소득공제의 세액 공제 전환이다. 중산층을 특정하는 소득구간의 정의도 여전히 논의 대상이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자 감세 철회'도 기재위의 주요 이슈다. 부자 감세 이슈는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재계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크고 민감한 문제라 설문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많았다.
◆ 안정적인 세수 확보 위해 세액 공제 도입해야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 현행 소득공제 체제 유지를 지지한 의원은 설문에 응답한 11명 중 1명(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인 10명이 세액공제 전환에 찬성했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항목에선 우선 순위가 엇갈렸다.
여당 위원들은 5명의 응답자 중 3명(60%)이 최근 당정 간 협의점에 이른 중산층 소득 기준 상향을 지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로 정부 세액공제안을 채택하되 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수항목을 늘리거나(응답자 6명 중 2명, 33%) 세액공제방식 원칙적 찬성 및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 하향 우선 실시(3명, 50%)를 지지했다.
의원들 대부분이 세액공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과세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시각은 달리한 것이다.
◆ 부자감세 철회 vs 지하경제 양성화 '충돌'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야권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핵심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별로는 응답자 새누리당 의원 5명 전원이 부자감세 철회에 반대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6명은 모두 찬성했다.
부자 감세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새누리 100% 폐지와 민주 100% 현행 유지로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세수 확보의 핵심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축소하자는 여야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 대상 적용에 일부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전체 11명 응답자 중 5명(45%)이 대기업 축소·중소기업 확대를 선택했으며, 여당 1명· 야당 4명이 같은 응답을 했다.
대·중소기업 모두 축소가 4명(36%)으로 뒤를 이었다. 여야가 각각 동수(2명)으로 같은 의견을 보인 항목이다.
◆ 지방재정 문제에 부닥친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부족을 우려했다. 다만 양측은 선행과 후행의 무게를 두고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지방재정 보완책과 함께 조건부 찬성(5명, 100%)을 선택했다. 보완책이 있다면 취득세 영구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설문에 응한 민주당 의원 3명(50%)는 지방재정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취득세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3명(50%)은 취득세율 인하 자체를 반대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이 보완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방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의 틀 안에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득세 인하 문제도 영구 인하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수준을 논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