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맹희 "승지회=단독 경영권 통제·조율"..반전 노림수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7:52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20:25

-경영권 승계까지 쟁점화..명분 및 억울함 여론몰이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두번째 공판이 1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뉴스핌=이강혁 기자]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일 오전 열린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82) 측이 '승지회(承志會)' 카드를 꺼내든 것은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

소송의 내용상 앞으로 다툴 법리공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1)의 단독 경영권 승계까지도 쟁점으로 부각시켜 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참담한 패배를 맛본 1심의 분위기를 뒤집으면서 소송의 명분 확대와 장자의 억울함까지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인 셈이다.

이와 함께 맹희씨 측의 '집단적 체제'라는 주장에서 이번 소송의 방향이 1심과는 확연하게 달려질 수 있다. 1심에서는 '이건희의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았지만 승지회의 집단적 체제 의미를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부 등식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용 카드 일단은 성공

맹희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승지회 실체를 공개하면서 이 회장으로의 단독 경영권 승계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여러 정황들을 놓고 볼때 불분명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승지회의 구성과 의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단적으로 승지회는 선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는 게 핵심 골자라는 주장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고 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이 피고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은 물론이고 차명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를 전부 인정한 것처럼 피고 측은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희씨 측은 그러면서 "선대회장이 피고 이건희에게 차명재산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넘겨 준 것인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정황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맹희씨 측은 "원고는 피고 이건희가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형제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삼성을 이끌고 재산분배 역시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로 떠나기까지 했다"면서 "당시 피고는 원고를 찾아와 '형님이 떠나있으면 내가 조카까지 잘 챙기겠다'고 설득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창업주는 절대 신뢰를 보내지 않았었다"며 "이태희씨 등의 경우 선대회장 타계 직전 제일제당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등 신임을 회복하고 그 당시 삼성그룹의 승계구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맹희씨 측의 이런 주장은 재판장을 가득메운 방청객의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도 이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을 만큼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1심에서 소송이 성립되는지 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맹희씨 측의 분위기 반전용 카드로는 일단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승지회가 세간에 거론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대회장 타계 시점의 언론보도에서도 승지회는 거론된 바 있다. 단적으로 1987년 11월20일 한 경제지는 "이병철 회장의 2세들은 앞으로의 원만한 그룹 운영을 위해 이미 형제들로 구성된 승지회라는 협의기구를 발족시켜 선친의 뜻을 계속 살려나가기로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명분찾기..여론전 통해 방어+공격 실리

맹희씨 측의 이런 일련의 주장은 이번 소송의 명분찾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1심에서 여러 법리공방을 통해 밑천이 상당부분 드러난 입장에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현재로는 일종의 여론전략 말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맹희씨 측의 항소를 두고 '시험소송'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회장 측도 "시험소송 내지 항소권 남용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거듭 주장하는 중이다.

더구나 재벌가 형제간 재산다툼에 세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첫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가 화해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재계 관계자는 "맹희씨로서는 명분이 곧 삼성가 장자의 억울함이라는 여론형성이고 억울함을 통해 또다른 명분을 쌓고 향후 소송 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방어이자 공격의 실리"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맹희씨 측 주장에 대해 "원고가 취지변경을 했고 서면제출이 늦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지만 선대회장의 유지는 분명했다"면서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고 반박했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