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산업부 산하 공기업 복지P 3년간 2530억 지급...한전 588억 최고"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08:45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22

정수성 의원 "전력난 원전비리 야기한 공기업 방만경영 여전히 심각"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금액이 약 2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복지포인트 지원현황' 분석결과, 기관들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에는 손을 놓은 채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13번째 월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공기업들 부채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 기준 무려 600조원에 달하고, 특히 산업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1%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커녕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셈이다. 

정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한 44개 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3개 기관은 약 1600억원 ▲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분야 9개 기관이 약 800억원 ▲ 17개 기타 공공기관이 약 140억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

기관별 최근 3년간 지급한 총 복지포인트는 ▲한전 약 588억원 ▲가스공사 약 265억원 ▲한수원 약 231억원 ▲한전KPS 약 189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185억원 ▲한국전력기술 약 18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산업부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타 기관에 비해 더욱 높은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186.2%, 약 95조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588억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2010년 288.5%였던 부채는 2012년 385.4%까지 급상승해 기관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직원 복지포인트는 매년 부채와 함께 상승, 2010년 1인당 평균 약 236만원이었던 복지포인트가 2012년 1인당 평균 약 356만원으로 51% 급상승했다.

기관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한국석유공사가 약 4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약 380만원 ▲한국가스공사 약 320만원 ▲한국전력기술 약 30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약 27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또 2010년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1인당 평균 약 556만원)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지급한 복지포인트(31만원)의 약 18배로, 산하 공공기관 간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확인됐다.

한편 총 44개 공공기관 가운데 복지포인트 제도를 없앤 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유일하다.(2011년도부터 폐지)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해마다 전력난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한전과 발전사 등 공기업, 원전비리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한수원,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수천억원을 날린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따른 빚은 사실상 나라 빚"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업들이 3년간 지급한 2530억원여의 복지포인트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취업난과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는 20대 청년 구직자 약 1000여명이 10년간 연봉 240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공기업 부채든 국가부채든 결국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