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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방식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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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서 '세일즈외교' 본격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모든 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적용 중"이라며 본격적인 다자 정상외교무대에서의 '세일즈외교'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새 정부 들어 민간기업인과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직접 주재해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 환경, 서비스 분야 규제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열정이 있어야 경제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붉은 색을 입는다"는 가벼운 농담으로 참석자들의 웃음도 이끌어냈다.

또한 "외국인투자 및 서비스자유화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ABAC가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ABAC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APEC 회원국들에게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ABAC의 제안이 APEC의 주요 의제나 프로젝트로 채택, 추진돼 왔는데 민간의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민간자문기구다. 매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듣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류진 풍산 회장,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오승준 에스이랩 대표이사 등 3명이 ABAC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 대표가 이날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모범적 개혁정택을 설명하고 이를 APEC 차원에서도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면서 "기업친화적 환경 실현이라는 APEC의 본래 목적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의를 새롭게 환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6일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연설에서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금융·교육·국경 등 4대 분야 장벽을 극복을 강조한 연장선상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분간의 전체회의와 45분간의 소그룹회의로 나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 및 금융안정성, 역내 지역통합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 서비스·투자 및 규제, 식량·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 발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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