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폐광지역 지원하랬더니...강원랜드 이익금 부실 골프장에 올인"

기사입력 : 2013년10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13년10월08일 13:28

박완주 의원 "광해공단, 5년간 받은 배당금 3200억 중 실질지원은 70억"

[뉴스핌=홍승훈 기자] 강원랜드가 골프장 등 부실사업에만 투자했을 뿐 정작 해야할 광산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개장된 강원랜드의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다른 행보로 배당금 등 막대한 이익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간 셈이다.

8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배당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공단측은 강원랜드로부터 2008년 485억원, 2009년 555억원, 2010년 724억원, 2011년 747억원, 2012년 701억원 등 최근 5년간 모두 32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광해공단은 이같은 배당금과 이월금으로 이 기간동안 폐광지역진흥사업에 1433억(44%), 목적사업비 1014억 (31%), 인건비 및 경상비 827억(25%) 등 3276억원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배당금 사용내역이 명목상 얼핏 보기엔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비와 필수경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세부내역을 들어가면 엉뚱한 사업에 상당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세부항목인 폐탄광대체법인지원(530억원)은 대부분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거나 주식매수에 사용됐다.

광해공단이 출자한 골프장과 리조트는 삼척블랙벨리(20억원), 대천리조트(140억원), 화순리조트(220억원) 등이다. 대표적 부실공사인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랜드 주식인수에도 150억원을 사용해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실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척블랙밸리는 부적정한 인사와 입찰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과다한 임차료지급 등으로 감사원 지적과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비리의혹까지 제기된 곳이며, 대천리조트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배당금의 투자적정성에도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광해공단이 지난 2003년 240억원을 출자해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강원랜드를 통해 12%를 투자한 문경레저타운은 정부로부터 매각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세차례나 유찰돼 투자 원금 회수도 요원한 실정이다.

직원인건비 및 경상비로 사용한 827억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40조 사업단의 운영비)에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광해공단은 주식배당금을 그 밖의 자산의 수입으로 규정해 전체 배당수익의 25%를 사용해버렸다"며 "배당금 중 1014억원이 들어간 목적사업 역시 세부사업을 살피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체사업 융자지원비 가운데는 강원랜드가 출자했지만 부실경영으로 자금난을 겪는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에까지 지원해 이중지원 논란을 낳고 있다.

에특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56억원이 사용됐지만 이는 융자를 해주고 돌려받지 못한 부실회사의 상각처리비용으로 드러났다. 자산매입 역시 목적사업으로 구분해 호남지사 사옥을 51억원에, 원주 본사신축에 164억원이 사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 배당금은 광해공단 사규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피해 탄광 근로자, 지역주민 후생복지, 석탄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탄광복지재단 70억원이 고작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