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三中全會: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및 자본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이 9일 보도했다. 역대 3중전회에서 자본시장 문제는 실물경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제로 취급된 만큼, 올해 회의에서도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자본시장 발전 관련 정책은 올해 출범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제시한 '안정적 성장, 발전구조 전환'의 거시경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 제도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과 업계는 이번 3중전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법규 마련, 투자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형성 및 금융위험 방지 등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3중전회가 끝난 후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증권산업 발전, 선물시장 개혁 및 채권시장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금융개혁 조치가 나와 지난 2008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금융발전 촉진을 위해 발표했던 국9조(國九條)를 이을 '신국9조'가 탄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회(이하 증감회)가 이른바 '신국9조'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 증권감독회 대변인은 국무원이 제시한 자본시장 개혁 관련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에 따르면, 증감회는 현재 '증권법' 수정 및 '선물법' 입법 작업에 참여하고, 이 두 법안을 내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증권법이 현재 증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면 자본시장 서비스 업무 확대와 서비스 내용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중국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권법 수정은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도 결정적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는 증권법 수정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규정의 법제화는 단시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증감회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증권시장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감회는 이미 올해초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체제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왔다.정책전문가는 3중전회를 기점으로 보다 종합적인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증감회가 3중전회 이후 중소기업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감독회는 증권사가 신삼판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과 지분매매를 돕는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회사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은 총 100만 개로 추산되며, 증감회의 이같은 조치는 자본시장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의 자산관리·직접투자 및 자산증권화 업무를 지원해 중소기업 발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