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집주인 대출 협의" 셀러 파이낸싱, 수도권 전역 확산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9일 분당 아파트를 셀러 파이낸싱으로 매각했다
  • 대출규제 틈새로 집주인 근저당 매물이 확산하며 거래는 늘지만 가격 상방 압력이 커졌다
  • 금융당국은 관리망 밖 숨은 빚·연체·경매 위험을 우려하며 이율·상환 조건 등 계약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도인 근저당 내건 매물 수도권 곳곳서 등장
급매 줄이고 거래 늘지만
대출 규제 무력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권 대출 규제로 막힌 거래를 이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부채 규모가 금융당국의 관리망 밖에 놓여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포자이 매물의 매도인 근저당 공지 모습 [자료=네이버 부동산]

◆ 46억 매물에 '집주인이 10억 대출'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한 번에 모두 받지 않고 잔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주는 거래다.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기되 매도인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한다. 매매계약과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원금과 이율, 만기, 상환 방식, 연체이자 등을 정한다.

이 대통령 부부의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매각이 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관심이 커졌다. 이들 부부는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한 뒤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중개시장에서는 '매도인 대출'이나 '집주인 근저당'을 내건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은 호가 46억원에 '매도인 근저당 10억원 내에서 협의 가능'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강남구 자곡동 전용 59㎡ 매물에는 '집주인 대출 6억원'이 제시됐고 성북구 길음동과 경기 광명·수원 등 10억원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광고가 관찰됐다.

셀러 파이낸싱이 부각된 배경으로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지목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되면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더 줄어든다.

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빌리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족한 잔금을 조달하면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매도인도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던 수요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 거래량을 늘리고 급매 출현이 줄어든다는 측면도 있다.

반대로 금융권의 LTV·DSR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구매력이 시장에 유입되면 대출 규제의 가격 안정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매도인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호가 유지 수단으로 쓰이면 실제 매매가격과 자금조달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높은 가격에 체결된 거래가 주변 시세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개를 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셀러 파이낸싱이 확산되면 거래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의 투명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나면 실제 가격과 자금조달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가격 왜곡과 신고가 형성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연체와 계약 불이행 위험도 높아져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가격 상방 압력에 연체 위험…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야

금융당국은 '숨은 빚'이 늘어나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개인 간 채무는 은행권 대출처럼 차주의 소득과 기존 부채를 토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거래 신고 과정에서 차입 사실을 적더라도 금융권 가계대출 통계와 위험관리 체계에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며 "만기 때 은행 대출로 갈아타려던 매수자가 규제 강화나 집값 하락으로 대환에 실패하면 연체와 경매로 이어질 확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셀러 파이낸싱을 금지하기보다 상환능력 심사와 계약 조건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개인 매도인이 주택 매수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때 거래 건수와 상환 구조에 따라 소비자신용 규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원금이 불어나는 상환 구조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한 채 할부금을 받는 계약형 거래는 채무불이행 때 매수자가 납입금과 주택을 모두 잃을 수 있어 위험 거래로 다뤄진다.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이율과 만기, 중도상환 조건, 연체이자, 담보 순위와 경매 실행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사인 간 대출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가 적용되고 매도인이 받는 이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근저당 설정 방식이 대중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금융권 대출 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