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동양사태'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각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09:03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0:24

"문책보다 피해 최소화" 對 "금융당국 무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최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동양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당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며 '금융당국 무능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정신없을 테니 국회에서 불러 문책하는 것보다 금감원 자체에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라며 "피해가 커지지 않게 하도록 정교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금감원과 당정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제대책을 마련한 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일단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에 대한 파악부터 하고 있다. 상황 파악이 끝나고 나면 당정 협의로 넘어갈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논의 먼저 한 뒤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뭔지 살펴보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 당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여당으로서 당장 비판하기보다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내부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감사철을 맞아 연일 금감원과 금융위의 늑장대응이 동양사태를 키웠다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CP(기업어음)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위한 MOU(양해각서) 미이행을 인지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위는 미스터리 쇼핑 항목에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정책 실패를 보였고,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제재에 대한 사후 시정 미확인으로 부실계열사 CP(기업어음)나 회사채 판매를 계속하게 한 감독실패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CP(기업어음) 불완전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과 관련한 늑장 대응으로 동양사태를 키웠다"고 밝혔다.

심지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인 현재현 회장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의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며 박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이번 동양사태를 금융당국의 무능 문제로 끌고 가며 향후 금산분리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이고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피해 실상 파악과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양 사태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했다.

정무위원회는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 현 동양증권 사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토록 했다.

정무위는 증인들에게 동양그룹 모 그룹의 기업어음(CP)·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투자권유와 함께 불완전 판매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법정관리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거액을 인출했는지,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