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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여, '경제살리기·민생국감' vs 야, 전·현정부 국정실패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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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피감기관 역대 최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30곳에 달하며, 증인·참고인으로 불려나올 기업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명에 이른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동양그룹 부실사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14일은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외교부··국방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포함돼 있어 첫날부터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면 돌파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감 기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전·현정부의 국정실패와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실패, 경제민주화, 국가정보원 개혁,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도 꼼꼼이 챙길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를 규명하고 복지후퇴를 저지하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통해 을(乙)을 반드시 살려내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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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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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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