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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기 3중전회]시진핑의 '개혁 개방' 설계도 나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5:54


 11월 제18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향후 5~10년 중국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경제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추진할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큰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선과 금융 개혁 및 개방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이 2012년 가을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이 개혁 지도사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와 시장간 관계 조율,정부와 기업 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 이양, 시장 활성화, 정부기능 전환 추진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진핑 새 지도부는 연초에 국무원 기구 개혁 및 기능 조정을 완수했고 이후  210개 행정 심사권을 하부에 이양했으며, 또한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이 다음단계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며,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하부 이양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직접 관여를 줄이고 자원배치 중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재정세무 개혁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경제력의 허약한 구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20년의 발전을 거쳐 세수 불합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 과다한 채무 문제, 토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다. 2012년 토지재정 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지출은 정부 총 지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 지도부는 영업세 증치세 통합 시범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 건물 건축을 중단했으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세제 개혁 중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세수 관계 조정에서 지방정부가 일부 공유세 중 배당 비중을 적당히 높이고 중앙재정 지출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세, 환경세,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지방부채 리스크 방지 관련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이 중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 추진,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 개시 등 금융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국내외 자금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규제 철폐,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금융체제 개혁이 가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은 예금보험제도의 구축, 예금금리 규제 취소, 금리와 환율 시장화 추진, 다차원 자본시장 개선, 위안화 자유태환과 자본 계좌 개방, 민간은행 설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관련 문제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지도부는 신형 도시화 건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토지 유통제도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작은 도시의 호적 규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점차 대도시 호적제도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로드맵 및 일정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자원류 제품 가격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 확정 메커니즘과 자원 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발전용석탄 가격에 대한 관여를 줄이면서 석유제품 가격 확정 메커니즘에 대해 조정을 가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력요금,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및 가계 생활용 전력/물/가스 누진제 가격제도 구축 등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한층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 투자/융자 제도 개혁, 민생보장 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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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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