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18기 3중전회]시진핑의 '개혁 개방' 설계도 나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5:54


 11월 제18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향후 5~10년 중국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경제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추진할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큰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선과 금융 개혁 및 개방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이 2012년 가을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이 개혁 지도사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와 시장간 관계 조율,정부와 기업 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 이양, 시장 활성화, 정부기능 전환 추진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진핑 새 지도부는 연초에 국무원 기구 개혁 및 기능 조정을 완수했고 이후  210개 행정 심사권을 하부에 이양했으며, 또한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이 다음단계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며,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하부 이양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직접 관여를 줄이고 자원배치 중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재정세무 개혁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경제력의 허약한 구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20년의 발전을 거쳐 세수 불합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 과다한 채무 문제, 토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다. 2012년 토지재정 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지출은 정부 총 지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 지도부는 영업세 증치세 통합 시범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 건물 건축을 중단했으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세제 개혁 중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세수 관계 조정에서 지방정부가 일부 공유세 중 배당 비중을 적당히 높이고 중앙재정 지출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세, 환경세,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지방부채 리스크 방지 관련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이 중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 추진,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 개시 등 금융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국내외 자금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규제 철폐,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금융체제 개혁이 가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은 예금보험제도의 구축, 예금금리 규제 취소, 금리와 환율 시장화 추진, 다차원 자본시장 개선, 위안화 자유태환과 자본 계좌 개방, 민간은행 설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관련 문제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지도부는 신형 도시화 건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토지 유통제도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작은 도시의 호적 규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점차 대도시 호적제도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로드맵 및 일정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자원류 제품 가격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 확정 메커니즘과 자원 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발전용석탄 가격에 대한 관여를 줄이면서 석유제품 가격 확정 메커니즘에 대해 조정을 가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력요금,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및 가계 생활용 전력/물/가스 누진제 가격제도 구축 등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한층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 투자/융자 제도 개혁, 민생보장 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