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1년간 BTO(정부 이전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에게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비용으로 총 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BTL(정부 임대 민간투자사업)사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한 임대료는 4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갑)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는 민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은 말한다.
 
또 BTO(Build-Transfer-Operate)은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다.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갖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용권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11년간 민자도로 등 BTO사업자에게 지급한 MRG 비용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MRG로 1조1616억원을 지불했다.
 
민자사업이 많아지면서 BTL 임대료 지급금도 크게 늘고 있다. BTL 임대료는 2008년 109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848억4300만원으로 4년만에 44배(4443.6%)나 급증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 BTO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여기서 BTL사업을 더 늘리면 임대료 지급금이 연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