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특허법인 72명, 유관기관 30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48명 중 69%인 102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이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30명의 간부급 퇴직자 중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구심판관팀장, 차장, 과장 등이 7명이나 되며,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이고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퇴직자 30명 중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게 유일하다.
홍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홍일표 "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69% 특허법인 및 유관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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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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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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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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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