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 예산이 줄면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일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공공건설투자를 줄이면 일본의 경우처럼 업체부도와 실업자양산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관련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1997~2011년 15년 동안 연간 약 30조엔이던 공공건설 투자를 15조엔가량으로 줄였다. 1998년 34조엔이었던 일본의 공공 건설투자는 2008년 15조엔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의 건설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1999년 60만개였던 일본 건설사는 2011년 48만개사로 줄었다. 업체 규모별로 자본금 200만엔 이하 영세 건설업체와 1000만~5000만엔 업체의 감소세가 컸다.
특히 지방 중소업체의 타격이 커 지역 경제도 함께 치명타를 맞았다는 게 박 책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본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으로 15년간 188만명 줄었다.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공공건설투자 추이는 2000년 전후 일본의 공공투자 축소와 유사하다"며 "내년부터 건설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들도 일본처럼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