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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기사입력 : 2013년11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11월01일 16:41

'정쟁'·'구태'로 '상시국감' 다시 주목…'동양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먼저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모두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등의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결국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수사 방해·외압 등의 의혹까지 더하며 '과거의 일'로 선을 긋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기도 시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과거 정권의 일로 규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수위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교학사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호통을 치며 질문만 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은 가로막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또 2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역사상 최다인 628개 기관을 감사하고 200여 명의 기업인 증인채택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감기관과 국감 증인들이 '국정감사 때만 잠시 참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진=뉴시스>
◆ '상시국감' 필요성 다시 대두…도입 가능할까

매년 반복되는 정쟁과 나쁜 관행 탓에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자 정치권에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감사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국회는 이미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며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더해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매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에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 부실,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거론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는 모두 국정감사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 전문성 강화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을 지향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고 국회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 쪽에서는 매를 짧게 맞아야 하는데 수시로 감사를 하게 될 경우 힘들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산분리' 등 동양사태 재발방지책 내용은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왼쪽부터),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피해자 약 5만 명, 피해액 2조원으로 파악된 '동양사태'였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는 한편, '금산분리' 등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내놨다.

'민생'과 관련한 최대 현안인 만큼 국감이 끝난 이후로도 관련 법안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야는 각각 '동양사태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 구제대책과 원인 규명·제도개선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양사태 재발방지책으로는 ▲금산분리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 정립 ▲CP(기업어음)와 같은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위험을 전가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금융감독 강화 등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는 동양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산하는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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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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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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