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2012년 집행 예산의 결산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눈총을 받고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6일 경제부처, 7일 비경제 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12년 집행예산에 대한 경제분야 질의에서 질문 내용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종합질의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 제기되면서 '결산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안보교육을 빙자한 대선 개입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소방방재청 등 정권 연장 차원에서 총리실이 주관해 전방위 안보 교육을 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결산 상황과 관련 없는 정치 논쟁이 많이 질의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댓글을 단 것이 대선 개입이다, 아니다를 갖고 이야기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예결위원 50명이 기다리고 있다. 상임위에서는 질문을 하다가 시간이 꺼지면 중단하는데, 기초적인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 의원을 공격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 역시 "지난해 결산을 하는데 지난 정부가 한 일을 가지고 질문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냐"며 "우리가 논의하는게 2012년 결산안이다. 그 때 대선이 있었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위원장은 "결산과 정확히 관련돼 있냐 없냐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가급적이면 결산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해 달라"고 장내를 정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달성의 실효성, 복지 공약을 위한 지방재정 보조 방안 등을 질문했다.
국회법에 따라 전년도 결산안 심사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마쳐야 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31일 까지 결산을 끝냈어야 하지만,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