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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민주당 정부서 법인세 인하", 한정애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간에 부자감세 공방이 벌어졌다.
예결위 소속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5일 예결위 2012회계연도 정부결산에서 "2000년에 국가부채가 GDP 대비 11.9%에서 내년에 36.5%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물론 그 사이 공적자금 관리해서 전환조치, 금융·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2000년 대비해서 보면 너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부를 질타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자감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부자감세가 무슨 뜻이냐고 질의했고 현 부총리는 "모든 구간에 대해 감세가 이뤄지지만 특정 상위에 대한 인하만을 전체로 일반화시켜서 명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각각 1번씩 인하를 했는데 그때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여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