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속수무책 계속된다면 무신불립(無信不立)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신뢰의 대명사를 자처했지만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지도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복지·정치·경제 등 전 국정분야에 걸쳐 90여 개의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며 "믿음을 잃은 정권은 정권의 실패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한다. 90+α 공약 실천을 위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 공약 이행을 질기게 요구할 것"이라며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해 약속을 되살리고 파기된 공약을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세수 부족을 감추기 위해 반민생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가 2달 남은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커지자 정부는 이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어려운 중소기업, 음식점, 영세자영업자까지 무차별 세무조사를 남발하고 서민에는 정지선 단속을 포함해 온갖 명분의 단속으로 범칙금 폭탄을 날린다"고 일갈했다.
또한 "동양사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만들어준 정권의 재벌 특혜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 전가된 희대의 금융사건"이라며 "이제서야 피해자를 만나 언론 플레이를 하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닌 국민 기만 쑈"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월세 대책·을살리기 민생입법·경제민주화 실천·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대안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국가정보원이 쓸 수 있는 1조8000억원의 예비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 대선개입 공작 범죄자금으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지난 5년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숨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파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불의한 권력 사유화에 낭비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가관"이라며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당시엔 없었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돼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됐다. 결국 선거공작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통제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결산을 예산심사와 연계해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