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국회일정 거부·대검 항의방문…"檢 편파 수사 유감"

기사입력 : 2013년11월08일 13:4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13:46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요구사항 제대로 안 되면 특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8일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채  'NLL대화록' 관련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검찰을 항의 방문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김무성 권영세 면죄부수사 규탄대회'를 갖고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 조사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정수사인가"라고 규탄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축소수사와 은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은 정치검찰의 편파 수사가 자초한 일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대화록 불법 유출·이용에 대해 확실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이춘석·신경민·전해철·서영교·임내현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대화록 수사와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에서는 길 총장대행을 비롯해 이창재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간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록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중 한 명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며 "대화록 실종 사건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에 길 총장대행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소환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을 맞춰 수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가 전했다.

이 간사는 검찰이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내주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서면조사로 마무리하려다가 민주당이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환조사로 변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에서 대화록 유출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 브리핑 당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교체를 요구했고 길 총장대행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 댓글 사건 여직원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길 총장대행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신경민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변호사 비용을 불법으로 지원한 국고 횡령을 저질렀고 체포된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직권남용도 했으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혐의도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남 원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길 총장대행은 "조사방법과 조사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늘 요구한 사안들이 제대로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순간 특검 등 다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와 철학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