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3중전회]中 3중전회 개혁심화 '결정'채택 오늘 폐막, 개혁 2.0시대 진입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5:28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12일 향후 10년간 국가 운영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역사적 문건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 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이 '결정'은 향후 10년 시진핑 정부의 집정 청사진으로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 또는 추진하는 기초, 즉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공산당 11기3중전회에서 '전당의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할 것'을 결의한 후 개혁개방 시대로 접어들었다.

11기 3중전회에 따른 개혁개방이 중국 개혁 1.0시대였다면 이번 18기 3중전회 '결정' 은 개혁 2.0시대진입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며 중국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새 지도부의 강령성 문건과 관련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방안과 개혁 로드맵을 담은 이번 결정의 핵심 의미를 둘러싸고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기3중전 채택 개혁심화 '결정'=개혁 2.0시대진입 선언

18기 3중전회(2013년 11월 9일~12일)를 놓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35년전 1978년 개혁개방 당시의 11기 3중전회와 비교하며 개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례에 따르면 3중전회 폐막 당일 저녁 공보(公報)가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이번 회의 전 과정과 중요의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혁 틀과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산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장시셴(張希賢) 교수는 "공보는 당과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이번 3중전회의 주요 정신을 알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이 누차례 강조되면서 낙마한 부패 관리 중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주임, 리춘청(李春城) 쓰촨성 부서기, 왕융춘(王永春) 중국석유 부사장이 각각 정치국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서 제명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18기 3중전회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문건인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에 관해 수정 작업이 이뤄진 후 18기 3중전회에 심의·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결정'은 중국 개혁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을 위한 강령성 문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학계와 여론에서는 대체로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개혁 '2.0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결정'에는 '2.0시대'에 관한 총체적인 구상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강령성 문건', 정치·경제·문화 포함 전면 개혁안

18기 3중전회가 제시한 중국 개혁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중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개혁 방안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며, 이번 개혁 방안에서 어떻게 민의가 반영될지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번 3중전회 개막에 앞서 중국 국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정부 직능 전환과 소득격차 축소, 독점 타파, 호적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왕위카이 교수는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결정'은 강령성 개혁 방안이지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보단 대중의 개혁 기대에 부응해 토지, 세수, 금융, 소득분배 등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과거 개혁이 주로 경제 개혁에 집중됐다면 이번 3중전회는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생태환경을 아우르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셴 교수도 "경제개혁 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치 개혁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며 "현재 중국이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개혁과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체 개혁 방안이 출범한 후 중국의 개혁은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이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3중전회 후 출범하는 개혁방안은 사회의 심층적인 모순과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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