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내년 3.7% 성장 전망…정부·韓銀보다 낮아(상보)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2:01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09:38

수출·내수 모두 완만한 회복세, 美 양적완화 축소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KDI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0.1%p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3.9%, 한국은행이 3.8%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KDI는 19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4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3.7%(5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5월 2.6%에서 0.2%p 상승했다.

KDI 우선 현 경제상황에 대해 GDP가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분기의 1.5%에서 3분기에는 3.3%까지 회복되면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및 원화가치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해 올해보다 축소된 5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때까지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내년에도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권별 규제를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별 규제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의 재정 관련 정치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적으로는 설비투자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전망을 총괄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성장률 전망과 차이에 대해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0.1~0.2% 차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5월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 전망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성장 차이는 내수가 안 좋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으며 농산물 등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