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민간소비가 부진한 것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소득 증가세 둔화 및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때문으로 특히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기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근로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DI 오지윤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7일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정체가 2000년대에 급속히 진행돼 왔으며 그 대부분은 기업소득의 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2000년 69%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에는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중 17%에서 23%로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 추세는 여타 OECD 국가들(24개국 중 18개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 중 하나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4%p(2012년-2000년) 하락했는데 이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른 하락세다.
특히 민간소비는 주로 가계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소득 증가가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분석 결과, 가계소득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했다.
또 가계소득 비중 하락의 근본 원인은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취업자 1인당 소득이 경제 전체의 1인당 소득에 비해 하락하고 있어 취업자의 상대적 소득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임금 및 사업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가계소득비중의 하락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은 기업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의 소비부진이 단기적 소비진작 대책보다 고용 확충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는, 예상되는 성장세 및 소득증가 둔화 추세를 완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아울러 가계소득이 대부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로의 소득환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이 이익 가운데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규모가 2012년 현재 405조로 2008년 235조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
자본금 대비 사내 유보한 규모 비율은 1442%에 이른다. 자본금의 거의 15배가 쓰이지 않고 사내에 누적됐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당장 현금으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도 현재 123조7000억원이다. 6년 전에는 27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