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둠(M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고령화와 연금 등 재정부담을 우리경제의 도전요인으로 꼽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1시부터 루비니 교수와 면담하고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루비니 교수는 “한국이 정부부채, 재정수지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4월 추경이 시의적절했고,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 및 연금 등 재정 부담이 한국경제에 주요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루비니 교수는 “(QE 축소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대미 교역규모가 큰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강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한 고정자본투자를 해왔으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향후 중국경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인 6~7% 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재정투입 등을 통한 경기대응은 대체로 효과적이었으나, 국가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정책여력 확보 및 국가 신용등급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2017년도에는 균형재정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년연장,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대기업의 상품품질 및 마케팅 능력 향상 등에 따라 환율의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약화됐고 외환시장 변동성은 거시건전성 조치 및 지역 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에 대해 “새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방향이 가시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경제에 대해선 각국의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