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다.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휴대폰 제조사에 당부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법안을 통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법안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미래부 공무원들이 여의도를 찾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래부가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위해 애를 쓰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의 대응도 분주해지고 있다. 제조사마다 입장에 차이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법 통과가 그리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관망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부-방통위, 법안 통과 확고한 의지
미래부는 지난 18일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반대하는 제조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은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역시 미래부와 뜻을 같이하며 참석 예정에 없던 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거기다 지난 19일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제조사의 잘못된 주장은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미래부는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제조사, "법안 통과 무조건 반대 아냐"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물론 법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동일하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분명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다만,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팬택은 법안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는 달리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법 통과를 주도하면서 마치 제조사 모두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법안 통과 긍정적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법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 외에도 제조사의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이 높은 가계통신비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구글 넥서스5 사례를 들어 국내 제조사의 휴대폰 출고가에 거품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구글이 국내에 출시한 넥서스5 16GB 모델은 37만 9800원에 판매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S4나 LG전자의 G2와 비교해 사양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현재의 제조사 출고가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출고가 자체를 낮추면 이용자 차별이나 이동통신시장 과열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