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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①] 대한민국 인터넷주권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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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어느 나라건 영토주권은 최대 관심사다. 우리는 독도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전국민의 관심사인 독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무력시위는 물론 전쟁을 각오하겠다는 발언까지 오가며 영토주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경없는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 안방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서는 정작 토종 인터넷 기업들을 핍박(?)하려는 규제 움직임만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다.

이에 뉴스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세상의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뉴스핌=양창균 서영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토란 단지 육지의 개념을 넘어 영해까지 아우르면서 영공까지 포함 하는 포괄적 규정이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주권은 어떨까.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제법으로 인터넷 주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도 인터넷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발 더 나가 영토와 영해 영공에 이어 인터넷 주권을 제4의 주권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국내 분위기는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중국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인 터넷 산업에 보호막을 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도 이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어렵게 지켜냈던 대한민국의  인터넷 주권도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 구글이 대한민국 인터넷 주권을 공략하기 위해 호기(好機)로 잡은 시점은 공정위 결론 직후로 추정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운영체제) 내 구글검색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국내 포털이 공정위에 구글검색 선탑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제소한 시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으나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시점부터 완연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3년 10월 코리안클릭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 모바일 시대, '구글의 공포' 현실화

치열한 경쟁에서 먼저 기선을 잡은 건 구글이다. 구글은 자사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모바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최근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카카오톡이 7위에 한 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네이버는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위까지 순위를 확장해 보면 상위 15개 앱 가운데 구글이 기본앱으로 제공하는 지도 서치 캘린더 등 12개(80%)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앱은 카카오톡(7위) 카카오스토리(11위) 네이버(15위)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7위에 머무르던 구글검색(구글 서치)이 순설치자수 면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위를 확대시켜 100개 앱으로 따져도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순설치자수 상위 100개 앱의 공급업체 비중은 삼성전자가 28개(28%)로 가장 많았고 구글이 20개(20%) SK계열사의 앱이 19개(19%)를 차지했다. 모바일기기 내 기본앱 탑재로 인해  OS(안드로이드) 제조사(삼성) 통신사(SK) 등의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대형 포털로 일컫는 네이버의 경우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을 포함해 4개, 다음은 다음앱 단 1개만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구글이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역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PC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시장에서는 구글이 시장확대에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면서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에서는 구글이 모바일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로 흐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플레이어에 무너지는 토종 SNS

국내 SNS시장에서 절대 부동의 1위였던 싸이월드는 2010년 갑자기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에 굳건했던 아성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PC 기준으로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순 방 문자 수는 3년이 지난 지금 절반 정도인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모바일 순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국민SNS'라 불리던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에 SNS의 왕좌를 내준 지 오래 된 상태이다.

지난 5일 네이버가 인수한 단문형 SNS업체인 미투데이는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미투데이는 2009년 300만 명의 주간 순방문자 수를 기록하며 트위터를 앞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바일 주간 PV(페이지뷰)에서 페이스북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용자가 이탈했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만은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미투데이에 대한 네이버의 꾸준한 투 자에도 불구하고 미투데이는 글로벌 브랜드 파워에 밀려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사실상 서비스 운영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서비스 종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NS업계에서는 이처럼 토종SNS가 쉽게 무너지는 현실이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어쩌면 다시 토종SNS를 볼 수 없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SNS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산업구조가 비슷하지만 인터넷 산업의 경우 한번 경쟁구조에서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는다"며 "더욱이 모바일시장에서는 탈락한 사업자는 설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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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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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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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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