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채동욱 신상정보 취득 관련 靑 해명, 꼬리 자르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안을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민생·민주·지방·재정을 살리는 4생의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며 "반민생과 재벌 특혜, 부자감세, 중산·서민층 증세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감세 철회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박근혜정부의 최소한의 복지공약 이행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 도입이야말로 진짜 민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말하면서 민생을 말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불법 신상정보 취득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당시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도 첫 일성이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개인적 일탈이란 해명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혐의를 완강 부인하고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다가 진실은 조직적 개입이란 게 드러나는 것만 남았다.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행정관이 불법 입수한 경위는 밝혀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것이다. 이유와 맥락도 없이 일탈이라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사건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특검 도입이 필요 없도록 검찰이 엄중 수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합의문 4항 있는 것처럼 특검 시행에 대한 논의 즉각적으로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 회담 합의에 대해서는 "민생이 포기되고 공약이 포기되고 미래가 포기되는 엉터리 3포 예산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며 "4자 회동의 타결은 그런 고심과 고충 끝에 내린 차선이고 민생 위한 반 발짝 전진이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