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부가 전날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 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같은 상황에서 외교ㆍ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또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됐다"며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실제 민생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잇단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대해서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원전이 잇따라 고장이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주요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원격진료와 관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나 '의료민영화 가능성'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민과 정책이 만나는 최초의 접점이 공무원들인 만큼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이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