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에서 연일 지속되는 스모그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도 스모그는 2014년 목표 성장률을 정하는 문제와 연계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열린 10일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는 스모그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 등 환경 현안이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스모그가 내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의 관측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모그는 경제 활동에 '자연재해'
스모그 발생이 장기화하고 직간접적인 경제 피해가 커지면서 과거 환경을 희생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데 대한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토의 절반을 덮어버린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휴교와 자동차 운행 제한, 비행기 대규모 연착 사태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년 GDP 성장 목표가 하향 조정된다면 이는 스모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민생(民生)증권 연구원 관칭유(管清友) 부원장은 "스모그 사태가 내년 경제성장 목표 설정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콩 친후이(浸會)대학 중의약학원 뤼아이핑(呂愛萍) 원장 등 학자들은 "국가가 경제성장을 희생해서라도 자동차 운행 단축, 석탄 사용 절감, 건축물 개발 축소 등 조치를 통해 스모그 해소에 주력해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에 진 빚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환경을 위해 경제성장 둔화를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시진핑 주석도 누차례 맹목적으로 GDP성장률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업적 평가에 환경보호 및 생태효율 관련 지표를 포함키로 하는 등 향후 경제발전 방향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 하반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조방적 발전방식에서 탈피,산업 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한 환경과 자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산과잉 업종 도태작업이 한창이며 내년엔 그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무원은 시멘트, 평면유리, 철강, 선박, 전해알루미늄 등 5대 생산과잉 업종에 대한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생산 과잉 대표 업종인 철강 업종에 대해 허난(河南)성은 최근 대대적인 생산 규모 축소에 나섰다. 허난성은 철강 업종 생산 대규모 감축을 통해 '중국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 및 세수 제도 개혁이 스모그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정부의 재정과학연구소 쑤밍(蘇明) 부소장은 8일 "정부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기 및 수질에 관한 환경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모그로 환경 중요성 강조, 클린산업 부상
한편 미세먼지를 동반한 중국 스모그 발생이 장기화하고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청정 공기와 관련한 '클린 산업'이 신종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산업계에서는 공기 정화기 산업 신규 진출 및 사업확장 붐이 일어나고 증시에서는 관련 업종이 '스모그 테마주' 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면 화학공업, 전력 등 오염배출이 심한 산업은 지역에 따라 공장 가동 잠정 중단 조치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공기정화기가 일반 가전제품처럼 가정 필수용품이 될 것"이라며 "3년내 5000만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대당 3000위안으로 추산하면 1500억 위안(약 26조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일 지속되는 스모그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 따르면 지난 1~6일 타오바오에서 거래된 미세먼지 마스크는 76만개로 전월 동기대비 52.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기정화기 판매량도 74.1% 급증한 14만대로 집계됐다.
최근 심각한 스모그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안정 성장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경제 구조전환과 에너지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을 퇴출 시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난징(南京)시는 지난 5일부터 시 관할의 22개 중점 화학공업, 전력 업체에 대해 생산 잠정 중단이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토양정화, 환경산업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공기청정기 등 클린 산업과 함께 토양정화 산업도 최근 중국 환경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기 및 수질오염 정화 사업에 비해 그동안 토양 복원 사업 발전 속도가 더뎠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토양정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시장규모가 10조 위안(약 17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대기 및 수질 정화 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중국 매체는 올해들어 스모그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대기오염 정화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데 이어 환경부가 현재 관련부처와 '토양 환경 종합 복원 액션플랜'을 제정 중에 있다며, 토양 오염도 대기 오염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5월 광둥(廣東)성 식품안전감독관리 부문이 샘플 조사를 실시한 쌀 중 44%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돼 중국의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카드뮴은 니켈-카드뮴 전지에 쓰이는 독성이 강한 금속으로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국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중국 전역의 오염 경작지는 1억5000만묘(중국식 토지단위, 1묘=666.7m²)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작지(18억묘)의 8.3%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의 연산축전지(납축전지), 중금속 광물 채굴, 전기 도금, 피혁 제품 제작 등 중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이 저장(浙江), 광둥, 장쑤(江蘇), 푸젠(福建), 윈난(雲南), 허난(河南) 등지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의 토양 정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12차5개년(2011~2015년)규획기간 중국 전체 토지 정화와 복원에 쓰일 중앙 재정자금이 300억 위안(약 5조원) 가량이나, 지방정부와 사회 각계의 투자자금을 합하면 그 규모가 조 위안(1조위안=한화 약 173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토지 정화 산업이 유망 업종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증시에서 융칭환경보호(永清環保 300187.SZ), 톄한생태(鐵漢生態 300197.SZ) 등 관련 테마주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내년 GDP성장 목표에 관심 집중
중국 새 지도부 출범과 경제 성장 둔화, 향후 중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18기 3중전회 등 올 한해 굴직굴직한 이슈에 이어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최고위 당ㆍ정 경제정책 결정 회의일 뿐만 아니라 18기 3중전회의 세칙 이행을 위한 중요 회의라며, 내년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 전환 추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내년 GDP성장 목표 설정을 놓고 중국 각계각층이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주요 연구기관에서 관측한 내년 중국 정부의 GDP성장 목표 전망치는 7.0%~7.5%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만큼 새로운 사고와 방법으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새 지도부 교체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업무회의로 향후 국가 통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단순히 GDP성장률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영웅이라 할 수 없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향후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중국 정부는 '발전'이 안정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내년 중점 개혁 내용 중 공공상품 가격 개혁 및 자원세, 소비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확대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행정체제 개혁 및 재정·세수 개혁, 금융개혁과 국유기업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