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신개혁! 2014 중국] ③ 신경제 신정책 신투자환경 (下)

기사입력 : 2014년01월02일 08:27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30

수입관세 인하, 농촌토지 양도 허용

<上편에서 계속>
◇휴대전화·태블릿PC 부품 등 수입관세 대폭 인하

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760여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조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의 약속 이행차원이며  내수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 재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해 760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율(5%) 이하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이들 수입품의 평균 관세 인하율은 60%에 달한다.

그 중 수입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거나 이번에 새로 관세 인하 품목에 추가된 수입품에는 피스톤 항공엔진·휴대전화와 태블릿PC 모듈 부품 및 일부 제조설비·원자재 등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의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 밖에 3D프린트·용접 로보트·크리스탈 등도 관세 조정 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재정부는 전략 신흥산업 분야 수입품의 관세 인하로 중국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작지 양도 임대 등 토지개혁 탄력

정부가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양도·임대·투자 허용과  토지 승포권(경작권)·농촌 택지의 담보설정·투자 및 양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3년 11월 28일 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결정'이 토지(농지)개혁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이분야 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는 중국의 토지개혁은 농민소득 증대·도농간 격차해소 및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여겨져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개혁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의 농민도 토지를 이용해 재산권 행사와 재산증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토지 개혁에 따라 농촌 사회에서 '벼락 부자'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전역에 농민이 경작권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 토지(승포경영 경작지) 면적은 2011년 상반기 기준 총 8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농촌 집체소유 토지 면적은 도시 건설용지 부지 면적과 비슷한 1600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민이 사용권을 가진 임야와 초지를 뺀 농촌 토지면적이 1억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이다.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농촌 토지를 이용해 농촌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면,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 토지개혁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승포경영 경작지′ 한 종류의 토지에서만 연간 1조 3000억 위안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가격은 13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 폐지, 부부 한쪽만 독생자여도 두 자녀 허용

중국 당국은 2014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 관련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부모 모두 독생자일 경우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한데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로서, 이에 따라  중국이 1980년 도입한 ′계획생육(한자녀 정책)정책′은 30여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출생 허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두 자녀 허용 정책을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이다.

중국의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2010년 총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7%에 불과해 인구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져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이미 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9400만명으로, 전문가들은 이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기관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가져오는 개혁보너스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정 출생률 증가는 고령화 사회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과 서비스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설비, 면역백신에서부터 분유, 기저귀, 장난감, 아동용품, 게임, 애니메이션, 학습교재, 놀이동산 등 영유아 관련 소비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제2의 자유무역지대 웨강아오 자유무역구 유력

상하이 FTZ 에 이은 다음번 FTZ 후보지를 둘러싼 전망이 무성한 가운데, 2014년 광둥성의 웨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가 제2의 자유무역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FTZ의 4배가 넘는 면적에,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등해 거래가 중단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둥성 정부가 웨강아오자유무역구 관련 방안을 2013년 12월 중순께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웨강아오 방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매체는 전망했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홍콩·마카오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현대적인 금융서비스 혁신구 건설, 정부기능 전환,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업그레이드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광저우난사신구(803㎢)를 2020년까지 245㎢까지 추가 개발하고, 선전 첸하이신구 15㎢, 주하이 헝친신구 106㎢(2020년까지 295.385㎢) 등이 포함돼 상하이 FTZ(28.78㎢)는 물론 홍콩 특구 전체 면적(1104㎢)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