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지주회사 대다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규제는 부담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127개사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지난해 9월 기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이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이다.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주회사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이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못 되며 다른 유인책을 확충해야 한다’(66.3%)는 응답이‘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33.7%)는 의견을 앞섰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를 택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제도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다만,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