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됐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 예속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것을 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 구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물타기 전략으로 자치구의회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선공약 폐기를 시도하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번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선언한다"며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 포기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공천이 옳은지, 정당공천 금지가 옳은지, 그러한 논쟁을 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폐지하지 않고 공약을 뒤집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답하시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박기춘 사무총장 "대통령 공약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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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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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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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