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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리전망] ① 금리인하론 '꿈틀',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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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低·가계부채·신임 총재 임명 등 거론

[뉴스핌 Newspim]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고 인하론자들의 주장 논거를 짚어보고자 이번 기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준금리 만장일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 NH농협증권 신동수 연구원,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교보증권 권한욱 연구원, 대신증권 김세훈 연구원,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글로벌 IB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서 인하쪽으로 바꾸면서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인하 전망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도 획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불붙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란듯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선택하면서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 되돌림을 나타냈으나 인하론이 부각되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엔화 약세, 韓수출 가격경쟁력에 영향"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인하의 가장 큰 유인으로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며 직접적으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도 지난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엔/원 환율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했으며,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기업들은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분야이며, 엔/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공격을 받게된다면 과거 처럼 국내 경제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화의 약세가 지금보다 심화되더라도 올해 총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말 엔/원 환율 수준이 1000원대 아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응답자의 61.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총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다수(76.9%)였다.


                        주요 기관별 엔/원 환율 및 우리나라 수출 전망  <자료=뉴스핌>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대일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로 워낙 적고, 우리나라 상품도 일본과의 경합에서 제품 경쟁력이 확보돼 신흥국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제조 공장이 해외 이전을 워낙 많이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한국의 수출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이자 비용 낮춰야"

인하론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의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부채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법과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전제했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국민실질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국민 소득이 늘어날 동인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효과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뿐만아니라 부자들의 이자 비용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한은이 인하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임 총재, 비둘기파 임명 가능성 크다"

인하론자들의 또 다른 논리는 신임 총재에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바뀐 이후 2분기쯤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총재와 임승태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분들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이 오면 도비시한 인사로 지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소신을 가진 인사가 한은 금통위에 들어온다면 굳이 정치적인 압력을 넣지 않더라도, 현재의 펀더멘털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저축과 소비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테이퍼링으로 우리나라에 급속한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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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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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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