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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리전망] ① 금리인하론 '꿈틀', 근거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6:03

엔低·가계부채·신임 총재 임명 등 거론

[뉴스핌 Newspim]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고 인하론자들의 주장 논거를 짚어보고자 이번 기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준금리 만장일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 NH농협증권 신동수 연구원,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교보증권 권한욱 연구원, 대신증권 김세훈 연구원,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글로벌 IB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서 인하쪽으로 바꾸면서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인하 전망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도 획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불붙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란듯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선택하면서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 되돌림을 나타냈으나 인하론이 부각되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엔화 약세, 韓수출 가격경쟁력에 영향"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인하의 가장 큰 유인으로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며 직접적으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도 지난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엔/원 환율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했으며,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기업들은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분야이며, 엔/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공격을 받게된다면 과거 처럼 국내 경제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화의 약세가 지금보다 심화되더라도 올해 총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말 엔/원 환율 수준이 1000원대 아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응답자의 61.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총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다수(76.9%)였다.


                        주요 기관별 엔/원 환율 및 우리나라 수출 전망  <자료=뉴스핌>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대일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로 워낙 적고, 우리나라 상품도 일본과의 경합에서 제품 경쟁력이 확보돼 신흥국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제조 공장이 해외 이전을 워낙 많이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한국의 수출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이자 비용 낮춰야"

인하론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의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부채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법과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전제했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국민실질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국민 소득이 늘어날 동인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효과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뿐만아니라 부자들의 이자 비용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한은이 인하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임 총재, 비둘기파 임명 가능성 크다"

인하론자들의 또 다른 논리는 신임 총재에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바뀐 이후 2분기쯤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총재와 임승태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분들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이 오면 도비시한 인사로 지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소신을 가진 인사가 한은 금통위에 들어온다면 굳이 정치적인 압력을 넣지 않더라도, 현재의 펀더멘털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저축과 소비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테이퍼링으로 우리나라에 급속한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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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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