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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리전망] ① 금리인하론 '꿈틀', 근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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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低·가계부채·신임 총재 임명 등 거론

[뉴스핌 Newspim]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금년 채권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핌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고 인하론자들의 주장 논거를 짚어보고자 이번 기획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1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준금리 만장일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 NH농협증권 신동수 연구원, SK증권 염상훈 연구원, 교보증권 권한욱 연구원, 대신증권 김세훈 연구원,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 삼성선물 박동진 연구원,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유진투자증권 김지만 연구원, 하나대투증권 신동준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 한화투자증권 공동락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잠잠했던 기준금리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글로벌 IB가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서 인하쪽으로 바꾸면서 시장이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6일, 골드만삭스의 인하 전망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채권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정치권에서도 획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야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불붙었다.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보란듯이 만장일치로 '동결'을 선택하면서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 되돌림을 나타냈으나 인하론이 부각되기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시장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엔화 약세, 韓수출 가격경쟁력에 영향"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인하의 가장 큰 유인으로 지속적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며 직접적으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군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은도 지난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엔/원 환율 변동성 확대를 하방리스크로 언급했으며,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계류, 철강 등의 수출기업들은 엔화 약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선물 이대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는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시되는 분야이며, 엔/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양쪽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공격을 받게된다면 과거 처럼 국내 경제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둔화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뉴스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화의 약세가 지금보다 심화되더라도 올해 총 수출은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말 엔/원 환율 수준이 1000원대 아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이 응답자의 61.5%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총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다수(76.9%)였다.


                        주요 기관별 엔/원 환율 및 우리나라 수출 전망  <자료=뉴스핌>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은 "대일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로 워낙 적고, 우리나라 상품도 일본과의 경합에서 제품 경쟁력이 확보돼 신흥국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의 제조 공장이 해외 이전을 워낙 많이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올해 한국의 수출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혜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이자 비용 낮춰야"

인하론자들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의 측면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부채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법과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전제했다.

권한욱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경기가 살아나면 국민실질소득을 높여 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국민 소득이 늘어날 동인은 크지 않아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기준금리를 낮춰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도움은 되지만,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효과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뿐만아니라 부자들의 이자 비용도 함께 낮추기 때문에 한은이 인하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임 총재, 비둘기파 임명 가능성 크다"

인하론자들의 또 다른 논리는 신임 총재에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바뀐 이후 2분기쯤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내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은 집행부가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는데 총재와 임승태 위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분들을 대체할 새로운 위원이 오면 도비시한 인사로 지명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소신을 가진 인사가 한은 금통위에 들어온다면 굳이 정치적인 압력을 넣지 않더라도, 현재의 펀더멘털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이 저축과 소비의 균형점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테이퍼링으로 우리나라에 급속한 외화유출이 일어나지 않고 원화 강세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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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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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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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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