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내놓은 '내수 활성화' 전략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 입장이 전혀 달라 입법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먼저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내수 시장 활성화의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한쪽에 몰린 저소득층에게에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줘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집중된 초과수익을 중소·중견 기업에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중견 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직원의 보수수준도 높아지는 등 좋은 직장이 돼 결국 직원들의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한 경제통 의원은 17일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만이 내수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경제적인 효과가 향후 더 클 것으로 보고 경제활성화 입법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의 경우 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와 4만7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같은 경제활성화 방안의 추진을 통해 돈이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강조했던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 여야, 방법에 이견 커 입법 과정 충돌 불가피

하지만 여야는 서로가 내놓은 내수활성화의 방법에 대한 이견이 커 입법 과정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민주당 반발이 극심하다.

핵심 쟁점은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도록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의료 영리화' 논란이다.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의료 법인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은 일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고 있으며, 선상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은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