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성장전망] 中 거시운영, 안정성장과 개혁 '두마리 토끼' 조준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3:51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09:06

물가 우려 낙관 반반, 통화는 긴축에 무게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2013년  'GDP 경제 성적표'가 발표된 후 시장의 관심은  2014년 거시경제 운영 추이와 방향에 쏠리고 있다. 대다수 전문기관은 중국이  2014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실제 경제 성장률도 2013년과 같은 7.7% 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國)은 20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7%를 기록, 목표치인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개혁 추진의 대원칙 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다소 낮게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거시경제에 있어 GDP 증가율의 중요성을 '희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연말 중앙 경제공작회의(경제업무회의)는 예년과 달리 이듬해 GDP 증가율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회과학원(社會科學院)·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등 대다수 전문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전망했다.

주바오량(祝寶良)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임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의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과 효율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은 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7.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2014년 경제예측 발표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중국 경제가 중간 속도의 안정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둔화세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와 하반기 GDP 증가율을 각각 7.4%와 7.7%로 전망했다. 수출입 증가율은 8.2%를 기록하고, 식량 생산량 역시 11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는 다양한 상승 압박 요인 속에서도 개혁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 3% 수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해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2.6%을 기록해 물가 '단속'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야오징위안(姚景源) 국무원 참사실 연구원은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 세계 경기 회복 △ 중국 원자재 상품 가격 개혁 △ 환경·토지·인건비·에너지 등 각종 비용 증가 △농산품 가격 불안정 등이 올해 중국 물가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야오 연구원은 "올해는 대외적 소재가 중국 물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유럽과 일본 등 주요 경제체의 경기가 작년보다 개선되면, 올해 철광성과 원유 같은 국제 원자재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철광석과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물가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수도·전력·석유 및 천연가스 등 공공물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개혁의 일환으로 천연자원 상품의 가격 구조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토지·인건비·에너지 및 환경비용 등 각종 비용 증가도 중국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농산품 가격 불안정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중요 요인이다. 최근 2년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급등과 폭락을 거듭했다. 특히 재작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올해 급등할 가등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많지만 올해 중국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한 다는 것이 야오 연구원의 예측이다.

그는 "개혁의 원년인 올해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운용 속에서 개혁의 강도를 높인다(穩中求進)'는 경제 운용 원칙 자체가 물가의 가파른 상승을 막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이란 사실상 통화문제이다. 지난해 중국의 물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보일 수 있덨던 것도 정부의 중립 통화정책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올해도 긴축편향 통화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셰야쉬안(謝亞軒) 초상증권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 주임은 "올해에도 인민은행은 시중 통화량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약 9조 5000억 위안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용대출 규모는 8조 9000만 위안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5700억 위안에 그쳤다.

셰 주임은 "12월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인민은행이 은행권 장부내 자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도 총통화(M2)의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장부외 자금 흐름에 대한 인민은행의 감독은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올해 은행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장부외 자금 관리감독에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셰 주임은 예측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징수와 부동산 거래기록 전산화 추진 등 지난해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1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장치가 아닌 시장 구조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는 주택부지 부족과 수요 증가로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세 징수제도는 투자자가 여유분의 주택을 처분해 공실률을 낮추면서 물량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올해 6월 이전 전국의 부동산 거래기록을 전산으로 일원화하는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전국 적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팔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가 초고가 호화주택이어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셰이펑(謝逸楓) 아태도시부동산 연구원장은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과 토지개혁을 촉진하는 조치로 부동산 세제개편과 부정부패 척결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