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부와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불평등 혹은 불균형(Inequalit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허덕이다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문제다.
금융위기 직후 미국 주도로 얘기됐던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과는 번역된 우리 말은 비슷할 지언정 전혀 다른 맥락이다. 후자는 그동안 아시아나 산유국들이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여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불균형은 소득의 불균형, 부의 배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얘기한다.
글로벌 경제가 일대 위기에서는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2013년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3.7%로 수정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표면적인 수치다. 속을 들여다 보면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팍팍하고 힘든 사람들의 삶은 이런 평균치 때문에 "개선되고 있다"는 메시지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균형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미국인의 1%가 미국인 총수입의 22%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더 좁힌다면 0.1%의 미국인이 미국인 총수입의 11%를 벌고 있었다. 그리고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미국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95%는 상위 1%에 돌아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소득 불균형 문제는 30년 이상 지속된 것"이라며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부문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다보스 포럼은 주제조차 '세계의 재편(The reshaping of the world)'이었지만 실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상위 1%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란 정체성을 올해도 드러내고 말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정치적인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것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내용은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들을 수 있다. http://money.cnn.com/video/news/2014/01/22/n-joseph-stiglitz-income-inequality-davos.cnnmoney/)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라즈 체티(Raj Chetty)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도 소득 불균형 문제를 다뤄 주목을 끈다. 40세 미만의 우수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상인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체티 교수는 지난 20년간 미국 내 소득을 통한 계층의 이동성(mobility)이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1만명 가량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내 계층간 이동성은 지난 20년간 거의 제자리였다. 캐나다와 서유럽 등에 비해서도 낮았다.
조사 결과 1980년대 초 소득이 하위 20%인 가구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 가운데 성인이 되어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 경우는 8%였다.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구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상위 20%에 드는 확률은 20%였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20년이 지나도록 거의 변하지 않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자격없는 부자들(The Undeserving Rich)'이란 칼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적정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통렬히 지적했다.
다행히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소득 불평등과 계층 이동성에 꽂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가진 연설에서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최근 수 년간 계층간 상향 이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할 국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가장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개혁과 오바마케어, 퇴직연금 확대 등을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은 선택(Inequlaity is a choice)"이라고 했다. 신 자유주의를 '시장 근본주의'라고 비난하는 그는 균형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