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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쓰는 남성, 첫달 임금 150만원까지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5:0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5:03

대체인력지원금 늘리고 어린이집 대폭 확대

정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방하남 “남성 육아휴직에 강한 인센티브”

[뉴스핌=김민정 기자]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한도)까지 지급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한국경제는 유례없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임신·출산, 영유아, 초·중·고로 구분하고 모성보호, 보육·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참가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남성의 육아 참여에 강한 인센티브“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50만원 한도로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보다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아는 부모 공동이 책임임을 강조하는 이미에서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도 계약기간 종료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만 사업주가 재고용 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에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일·가정 양립, 高성과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이 시급하다”며 “민·관·NGO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시간 근로 등 낡은 관습을 불식시키고, 생산성 제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7년 직장어린이집 70%까지 확충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12년 9월 39.1%(359개소/919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오는 2017년 70%(643개소/919개소)로 79%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한편, 직장 어린이집 신·증축시 과밀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 지역에 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를 위한 시간제보육제도도 도입된다. 문 장관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겠다”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개편해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을 신설·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새일센터 확충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조윤선 장관은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수요와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시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일센터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선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조윤선 장관은 “여가부는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자녀육아 등의 부담으로 더 이상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각 부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을 알기 쉽게 만들어 전달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6642억원,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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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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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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