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6642억원, 내년부터 최소 3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남성육아휴직의 경우 지원방안은 정해졌으나 몇 명이 신청할지 불확실하고 각 대책별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집계하지 못한 상태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으로 필요한 예산이 올해에만 66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육아휴직급여 예산 4346억원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60%에서 100% 상향)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66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또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1008억원, 사회보험료와 이용단가 인상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799억원(89억원은 기존 예산), 대체인력지원금 단가인상에 따라 281억원(기존 예산 130만원)이 필요하다.

이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에 86억원,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에 38억원, 육아기 단축급여에 따른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으로 34억원이 추가소요된다.

문제는 앞으로 필요한 연간 추가소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구체적 운영비 지원 규모는 산정중이나 초등돌봄교실을 내후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3000억원+α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앞으로 매년 300억원+α의 예산이 필요한데 향후 정부가 계획한대로 남성 육아휴직이 선진국 수준(현재 3.3%에서 20%까지)으로 활성화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이번 방안에 따라 대체인력뱅크 구축으로 대체인력 채용활성화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 대체인력뱅크시범사업,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 아이돌봄서비스,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시범사업 등에는 얼마가 필요할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대책 추진에 따른 추가소요는 재정지원 협의를 위해 부처에서 산정한 잠정치라며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이 비교적 풍부한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최소화하며 기업들이 일부 부담에 나설 경우 재원 확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