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지원 사업 예산 4.6조원, 작년보다 9686억원 증가
[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여성지원 주요사업에 지난해 본예산보다 9686억원이 증가한 4조6532억원이 투입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여성지원 주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653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3조6846억원)에 비해 9686억원(26.3%) 증가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3조64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702억원(31.4%)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662억원, 고용부 소관 예산은 8442억원으로 각각 223억원(15.5%), 761억원(9.9%) 증액됐다.
여성지원 주요사업 예산현황(표=기획재정부) |
새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사업(30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미래여성 인재양성(10억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21억원) 등이다.
50억원이 신규배정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0~12개월 영아 양육 가구에 기저기와 분유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중 0~12개월 영아를 가진 부모 13만명이 월 7만5000원의 기저귀 값과 월 10만원(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치료를 통합 담당하는 센터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센터를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의료적 비효율성 제거할 것"이라며 "권역내 의료기관에선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전원·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의료사고 부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사업으로는 영유아 국가예방접종(1639억원), 영유아 난청 조기진단(16억원), 어린이집 확충(353억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790억원) 등이 있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하반기 예정) 등 13종이 예방접종 된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에게는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또는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비용이 지원된다.
사내에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만들 경우 시설비, 보육교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다.
단독으로 사내 어린이집을 설립할 경우 시설비 지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 설립의 경우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산업단지형 사내 어린이집에 대해선 15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교사인건비 지원액은 중소기업에 대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고난 성별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