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금지원 건설방식에서 투자로 선회..이르면 상반기 시행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던 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자금뿐 아니라 민간 투자금도 끌어들인다. 임대주택을 짓게될 리츠에 정부가 투자하는 지분은 15%로 제한해 민간자금을 85%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리츠 주택기금 투자방안'을 전월세 대책에 포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주택기금 규모는 연간 최대 7000억원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리츠의 기대수익률은 정부 연기금 평균 수익률 수준인 연 3.2%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금을 부동산간접투자회사인 리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리츠는 민간자금을 끌여 들여 10년간 살다가 자기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
정부는 대신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폐지할 방침이다. LH는 정부로부터 주택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10년 임대를 짓고 있다.
정부가 투자할 리츠의 지분은 15%로 제한된다. 더 많은 민간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다.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연기금이나 은행, 증권사·보험사로부터 유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LH는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출자해 리츠에 참여한다.
리츠는 10년 동안 월세를 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분양 전환되면 그 이익금을 나누고 청산한다. 리츠의 목표수익률은 연 3.2%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7000억원을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투자하는 주택기금 규모와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이하는 가구당 5500만원, 전용 60~85㎡는 7500만원을 각각 투자하고 있다.
리츠의 기대수익률이 연 3.2%를 넘지 못할 경우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수익률이 낮은 리츠는 주택을 지을 땅값을 낮춰 수익률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리츠의 운용 결과가 좋으면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 리츠에도 주택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지금처럼 리츠가 아닌 주택기금을 투자와 융자 받아 짓게 될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매입임대 리츠에도 주택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