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성장전망, 실제보다 1.4%p 높아
[뉴스핌=주명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년간 유로존 금융위기 파급력을 저평가하면서 잘못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OECD는 2008년 금융위기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심각성과 지속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2007년과 2012년 사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기간 발표됐던 경제성장률 전망은 실질 성장률보다 평균 1.4%p(포인트) 높았다.
OECD는 "위기전 실물 및 금융 경제활동의 세계화 증대가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을 높혔음에도 이를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당국의 규제 강화로 외국은행들이 대출규모를 감축한 것도 성장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미쳐 감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OECD 수석연구원은 "유로존 부채위기 심화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며 "이 점이 경제회복 초기단계에서 성장 전망을 고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OECD의 2012년 말 전망이 잘못됐다는 문제제기에는 반박했다. IMF는 OECD가 정부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높게 잡아 성장 둔화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승수는 재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국민 소득수준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다. 재정승수가 1보다 크면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2013년 유럽국가들의 예산감축 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OECD는 이에 대해 그리스를 제외하면 재정승수 측정 오차는 거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파도안 연구원은 "유로존 위기가 점점 진화되면서 국채 수익률 격차가 좁혀진 것이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