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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대책 '성과'..올해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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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주거복지에 정책 집중..임대시장 구조 변화 대응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정부 출범 직후 펴낸 주택 대책의 성과에 따라 주택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택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문제와 같은 서민 주거안정에 주택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4.1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대책'에 힘입어 주택 거래량이 예년보다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85만2000건으로 지난 2012년(73만5000건) 대비 15.8% 증가했다. 이는 예년평균(2008~2012년 85만6000건)에 근접한 거래량이다.
 
이 가운데 정부 대책이 발표된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 거래량은 71만건으로 전년동기(58만4000건)에 비해 21.7% 늘었다. 예년(66만2000건)에 비해서도 7.4% 증가한 물량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은 정부 주택대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주택 거래량은 약 1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주택가격도 1.8% 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한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분석했다. 
 
집값 하락세도 진정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해 지난 2012년(△3.0%)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4.1대책 이후인 4월부터 12월까지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에도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집마련 수요를 위해서는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2조원을 포함한 정부 주택대출(디딤돌 대출)을 11조원을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한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올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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