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반(反)이민법을 통과시킨 스위스에 대해 유럽 각국의 제재가 속속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스위스가 유럽내 수십억유로 규모의 리서치 및 교육개발 계획에 참여하는 내용의 협상 진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독일 슈피겔과 도이체벨레 등 주요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스위스가 지난 9일 EU회원국 시민의 자국내 이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반(反)이민법' 국민투표 직후 스위스 제네바의 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앞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스위스가 EU와의 협정을 위반해 이민자 쿼터(한도)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EU가 보장하는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EU의 80억유로(약 11조6370억원) 규모의 호라이즌 2020 리서치 프로그램과 14억7000만유로(약 2조1380억원) 상당의 에라스무스플러스 등 교환교육 프로그램의 스위스 참여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구원과 학생의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의 반이민법 투표 결과는 이 같은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최근 스위스의 이민법 투표 결과로 인해 스위스가 그동안 누려왔던 EU 혜택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스위스 국민들이 EU에서의 취업과 생활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스위스 기업들 역시 유럽내 활동에서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스위스로의 전력 공급에 대한 협정도 보류키로 했다.

에라스무스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내 400만명의 학생들이 연구와 훈련, 취업, 자원 봉사 등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스위스의 연구원들은 IT 및 바이오, 나노 등의 부문에서 약 18억유로를 지원받았다.

스위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9일 헌법 수정 투표 결과에 따라 스위스는 크로아티아와의 노동시장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크로아티아 시민의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에서는 오는 5월 18일 최저임금을 22스위스프랑(약 2만6170원)로 규정하는 것과 이민을 통한 인구증가율을 0.2%로 통제하는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