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2월국회 난망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0:18

21일 노사정소위 논의 예정…4월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건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1개 노동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도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환노위는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로 논의를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출범할 계획이라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월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은 21일 출범하는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2월에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내 기구로 4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때문에 2월 처리가 불발된다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처리 역시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임시회가 열릴 4월에는 지방선거 준비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19대 상반기 상임위 활동이 오는 5월까지라 6월 임시회는 새 환노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이는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비공개 당정합의 및 여야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맞닿아 있어 판결 이후의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 열어도 지방선거가 있어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여야정 소위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처리를 안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사정 소위의 협의 상황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 활동이 4월 30일 까지가 아니라 15일까지인 이유는 노사정 간 합의만 잘 되면 4월에 입법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포명한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노사정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이 들어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면서 공전하면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렵사리 준비된 사회적 대화인만큼 누구든 마음대로 이 판을 깨고 나가는 게 부담일 것"이라며 "그간 노동계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온 만큼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합의가 되야 한다. 성과없이 깨고 나갈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