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2월국회 난망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0:18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0:18

21일 노사정소위 논의 예정…4월 처리도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건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환노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1개 노동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도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환노위는 최근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로 논의를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출범할 계획이라 물리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2월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환노위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은 21일 출범하는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2월에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소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후속대책, 교사·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및 쟁점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내 기구로 4월 15일까지 운영된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의원 2명 등이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때문에 2월 처리가 불발된다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처리 역시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임시회가 열릴 4월에는 지방선거 준비로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19대 상반기 상임위 활동이 오는 5월까지라 6월 임시회는 새 환노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대법원이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휴일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1주일에 52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이 된다. 이는 연장근로에 휴일 근로를 포함하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비공개 당정합의 및 여야 의원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과 맞닿아 있어 판결 이후의 입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4월 임시 국회 열어도 지방선거가 있어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없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여야정 소위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처리를 안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사정 소위의 협의 상황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사정 소위 활동이 4월 30일 까지가 아니라 15일까지인 이유는 노사정 간 합의만 잘 되면 4월에 입법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포명한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노사정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이 들어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면서 공전하면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지만 어렵사리 준비된 사회적 대화인만큼 누구든 마음대로 이 판을 깨고 나가는 게 부담일 것"이라며 "그간 노동계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온 만큼 일정 부분 양보하더라도 합의가 되야 한다. 성과없이 깨고 나갈 명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