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중-일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아시아의 역내 협력과 지역통합을 논의했다. 이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불안, 유로존 위기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 일부 역내 국가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협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는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외환보유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중·일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 축적된 자본이 아시아 역내 개발을 위한 장기적 투자재원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다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ADB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통합 심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성공은 경제 통합으로부터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떻게 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다.
나카오 총재는 역내 경제 협력･통합의 도전요인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 확대, 역내 일부 국가들의 국내 정치불안 증대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오히려 경제협력･통합을 더욱 강하게 추진해야 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인 협력･통합 방안으로 무역･투자 개방 촉진, 인프라 연계 확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공공재 공급에 있어 공조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카와이 마사히로(Kawai Masahiro)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3개 핵심분야와 각 분야별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무역·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통합을 통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로의 확대와 지역별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통화 분야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세안+3 매크로이코노믹 리서치 오피스(AMRO)의 역량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 아시아 주요국 화폐의 국제화 지원, 역내 국가 간 환율정책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와이 소장은 “정부간 협력과 인프라펀드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한·중·일의 동북아시아 인프라 투자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KIEP 초청연구위원은 아세안+6의 역내 산업내무역 비중이 EU(유럽연합)-1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RCEP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TPP와 달리 협상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RCEP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설정하되 일단 낮은 수준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쿠로이와 이쿠오(Kuroiwa Ikuo)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 개발연구센터장은 한·중·일간 기술 의존관계를 분석하면서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 확충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지식 네트워크 확충 방안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산·관·학 공동연구), R&D(연구개발) 투자지원, 3국 공동 개발과제 선정,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아시아 역내 교역 규모가 전체의 50%를 차지해도 미국 달러화가 주요 결제통화라며 앞으로 아시아 역내 통화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역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드 앤서니(Jude Anthony) ADB 선임자문관은 아시아 정부부문의 인프라 투자여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3~2030년 세계 전체 인프라 투자수요는 총 500조달러로 추정된다. 연간 각국 정부가 GDP의 3%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0억 달러의 수요와 공급간 차이(gap)가 발생하는 셈이다.
양두용 경희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파이낸싱 수요를 추정하고 2015〜2019년 아시아 지역에서의 총 인프라 투자 수요는 약 2조 달러이며, 이 중 해외투자(cross-border investment)의 비중이 약 60%에 달할 것으로 봤다.
양 교수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정부 투자의 제약에 따라 자본시장 발전을 통한 해외 민간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전무)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양적완화 축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상황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그 이유로 외국인의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았으며,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계 부문 순자산이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 경제의 도전 요인으로 원/엔 환율 진전상황, 한국 금융시장의 경기 민감도가 높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장 빈(Zhang Bin)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연구원은 과도기(transition)에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 경제는 교역재 중심의 제조업에서 비교역재 중심의 서비스·건설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 구조 전환으로 경쟁이 약하고 효율성이 낮은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 배분이 옮겨감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3～5년간 중국 경제는 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효율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동산 및 공기업 개혁, 경쟁촉진 등 핵심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국 정부는 투자/GDP 비율을 50% 가까이 유지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수년간은 투자 효율성이 낮은 상태로도 성장률 유지가 가능하나 소비의 개선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요시노 나오유키(Yoshino Naoyuki)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아베노믹스 하에서의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취약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본은 국가 전략으로 지역투자펀드를 통한 벤처 캐피털 활성화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ADB, 중국, 일본 등의 학계, 기업, 금융기관, 언론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가해 아시아 경제통합 방향, 역내 인프라 투자 강화방안,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