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파산제 도입과 맞물려 지방선거 쟁점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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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김현국 경기도 교육청 정책기획관,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
[뉴스핌=고종민 기자]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교육복지사업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전가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이번 6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유·초·중등 분야 국정과제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3.1조원 확대) ▲ 3∼5세 누리과정 실시(단계적 인상을 통한 6.5조원 확대) ▲ 학교내 돌봄 기능 강화(1.3조원 확대) ▲ 교원 업무경감(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제시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 미뤘다는 점이다.
올해 3~4세 누리과정지원 사업 1조 6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됐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5000억원)은 사업 보류 상태다. 이와 함께 필수 유지비용인 인건비까지 더하면 소요되는 관련 예산은 2조8244억원에 달한다.
김현국 경기도 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작년에 비해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정은 2313억원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2조5931억원은 지방교육청 부담으로 전가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발행예정인 지방채만 2조404억원 규모(잠정치)에 달한다"며 "지방 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채무 규모는 27조1252억원(지방 공기업 부채 제외)이다. 교육공약 사업으로 인한 채무 전가만 봐도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안행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을 업무계획으로 세운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지방에 전가되는 부채 규모가 현재 부채 대비 적지 않은 규모여서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자체 파산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방식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취지 또한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조 의원이 지방 정부와 지역 민심을 대변한 것.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있어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야 향후 우려되는 지방 재정 악화 및 파산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위기에 봉착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필수유지비용인 경직성 경비와 국가시책 시행사업비용 부담비율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