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취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자본시장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뉴스핌 캐피탈마켓대상(Newspim Capital Market Award) 시상식에 참석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의 축사 전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입니다.
먼저 2003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로 성장해 온 뉴스핌의 캐피탈마켓 대상 두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오규택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금융회사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경제를 큰 혼돈속에 빠뜨렸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는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였지만,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유로지역의 높은 실업율은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회사채 발행량, IPO 등의 측면에서 직접금융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금융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금이 금융권 내에서만 맴돌면서 실물경제는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회복,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다각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 11월 발표한 금융비전에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관련 과제들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의 ‘質’을 제고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금융벤처’로서 모험자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공시 및 투자광고 규제 완화 등 공모펀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공제장기펀드, 펀드슈퍼마켓 등도 1사분기 중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둘째,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상품 도입과 신시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상장 유지부담을 경감하여, 유망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M&A 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물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관리 수단의 제공, 현․선물시장의 선순환 발전 등을 위하여 변동성지수 선물시장, 장기국채 선물시장 등 새로운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중위험‧중수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증권(ETN) 등 신상품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 전반의 정밀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에 진입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추가ㆍ철수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규제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M&A, IPO 등과 관련한 기업대출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 수준 완화 등 NCR 규제 합리화 방안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작년 12월 발표한 증권사 M&A 활성화 방안도 관련 법규 개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장 주도적인 증권산업 개편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전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2015년 도입을 목표로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토록 하고, 외감 대상 법인 및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성 훼손 문제가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19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로맹롤랑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취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는 항상 자본시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왔고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으면 금융산업은 발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산업 임직원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모험자본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를 발굴·전파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