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문형표 복지 장관 "7월 지급 기초연금법 빨리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6:35

[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5개월 앞둔 오는 7월이지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문 장관은 25일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갑작스럽게 방문,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이번달에 통과돼야 7월에 빠듯하게 지급할 수 있다"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급 지급을 준비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시제정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이 통과돼서 바로 올린다고 해도 입법예고해야하는데 입법예고를 아무리 단축시켜도 20일, 법제처 규제심사 2주, 법제처 심사가 또 2주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는데 1주일 걸리고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 법 만드는 절차에 최소한 3개월이 걸려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깔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도 3개월 걸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2월에 되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다시 논쟁을 하면 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중순에 합의를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저희가 어떻게 부탁드릴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3월 국회는 없다고 말을해서 매우 안타깝다.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넘겨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70%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지만 80%로 가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으로 뛴다. 실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300만원이 있는데 이들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의미가 있나. 정 안되면 75%(135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승소를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담뱃값 관련, 문 장관은 "담뱃값 올리자고경제부처에게도 제안을 계속하겠다"며 "서민부담이 있을수도 있지만 건강부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