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소비세 인상 논란 또다시 '모락'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21:10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21:10

전문가들, 일본 재정위기 해결 시한에 '이견'

[뉴스핌=권지언 기자] 사상 최대 수준인 일본 재정적자 해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8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서베이에서 총 34명의 일본 애널리스트들 중 일본 재정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내릴 때까지 4년 이하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11명이었다.

또 다른 11명의 응답자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해결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고, BNP파리바와 크레딧스위스 등 5곳의 애널리스트들은 재정 위기를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출처:AP/뉴시스]
통신은 일본 재정위기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4월부터 적용되는 소비세 인상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5%인 일본의 소비세는 오는 4월 3%포인트 인상된 뒤 내년에는 10%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토추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루야마 요시마사는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BOJ)의 2% 물가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재정 재건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일본국채 최대 매입주체인 일본은행(BOJ)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본국채 수요가 여전할 수 있도록 일본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아무리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제시한 중기적 재정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이자지급을 제외한 예산 흑자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UBS의 경우 일본이 재정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요원하다며,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외국인들의 일본국채 보유 비율이 급격히 늘더라도 일본 정부와 BOJ의 조치만으로 재정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